자료

기타 자료 > 자료 > 홈

기타 자료
기타 자료입니다.

기타 자료

강사법 제대로 알기 - 5. 겸.초빙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10-08 07:56 조회2,683회 댓글0건

본문

오늘은 강사법 알기 마지막 편으로 

겸초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주부터 새로운 연재가 시작됩니다.

알고 싶은 정보나

강사 119에 문의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초빙 등

 

 

 

 

대학에는 교수가 많다교수 수는 형편없이 적지만그 이름은 많다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의 정규직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교수들이 있으니강사뿐 아니라 겸임교수초빙교수기금교수연구교수특임교수등등 무려 30가지가 넘는다강사제도개선협의체에서 이들도 다루자고 하니 대학측은 이들이 강사법과 무슨 관계냐면서 논의를 거부했다강사법이 통과되자 대학들은 많은 강사들을 겸·초빙으로 전환시켰다강사법을 다를 때 겸·초빙을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할 이유를 대학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강사법 관련 법령을 볼 때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겸임교원 등은 강사를 포함한 모든 비전임 교원을 말하고, ‘초빙교원 등은 비전임 교원 중에서 강사와 겸임교원을 제외한 비전임 교원을 포괄한다.

 

 

 

 

강사제도개선협의체에서 강사단체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대학에서 한 시간을 강의하더라도 강의를 하는 자는 모두 교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리고 실패했다시간강사는 사라졌으나 교원이 아닌 자들이 여전히 대학에 남게 되었다강사는 교원이 되었지만·초빙 등은 여전히 교원이 아니다이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초빙 등도 1년 이상 계약에공개임용을 하도록 했다무엇보다 이들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명확히 했다.

 

 

 

 

겸임교원이 되려면 원소속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즉 정규직 노동자여야 하고이들은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한다초빙교원 등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서 임용한다·초빙 등의 이러한 조건들은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니다교육부는 그동안 겸·초빙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 왔는데이들이 교원확보율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이다교육부는 대학들이 겸·초빙 등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준수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해야 하며대학은 겸·초빙 등의 교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특수한 교과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그런데도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특수한 교과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교과의 상대어인데일반적인 교과가 무엇인지는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대학이 상식 이하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대학의 한 관계자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학에서 개설되는 강좌는 모두 특수한 교과가 아니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이는 저 규정을 만든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모두가 다 특수한 교과면 특수한 교과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대학은 그동안 초빙교원에게 글쓰기 등의 과목을 맡겼는데글쓰기 과목을 특수한 교과라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그런데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겁내지 않는 대학은 나올 것이고그럴 경우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지성의 전당이라 자처하는 대학에서 특수한 교과가 무엇인지도 규정하지 못해서 일개 판사한테 판단을 구걸하는 치욕을 겪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초빙교원 등에서의 이다그동안 대학에서는 으로 각종 교원제도를 운영해 왔다교육부조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가려져 있다이들은 대학 공시자료에서는 기타교원으로 분류되는데최근 몇 년간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 일반대에만 2만 5천 명이 넘는다대학들은 시간강사의 자리에 이들을 채용해 왔다이제 이들도 강사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하고, 6시간 이하의 수업을 해야 하며공개채용을 해야 한다. ‘기타교원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 대한 대학들의 격렬한 저항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2019년 1학기그러니까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학에서 겸임으로 전환시킨 시간강사들이 많은데이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겸임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에 따라서만 다시 겸임이 될 수 있다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대학의 요구에 의해 겸임이 된 강사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대학들이 겸임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시간강사들에게 겸임으로 전환하라고 했다면 자신들의 일을 게을리 한 것이고알면서도 그리 했다면 악랄한 것이다.

 

 

 

 

이런 문제도 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즉 그동안 비전업 강사로 분류되던 사람들은 이제 겸임이 되어야 하는가그렇지는 않다비전업 강사는 김대중 정부 때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갈라치기 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다그러니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다 겸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겸임의 자격조건과 사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겸임으로 가야하고그동안 비전업 강사로 간주되긴 했지만 겸임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강사로 가게 될 것이다그동안 남발되었던 겸임교원 관행이 정리될 것이다그리고 비전업 강사는 사라진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