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는 살인도구이다. 그걸 잘 알게 된 기업은 이 비열한 도구를 한번 써본 뒤에 손에서 놓지 않는다. 폭력 진압과 해고와 구속에 이어 또 하나의 도구를 조자룡 헌 칼 쓰듯 돌려쓰고 싶을 것이다. 노동조합에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백년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갑자기 지게 된 노동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하여 동료가 포기하면 그만큼 더 갚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연쇄적으로 삶의 의지가 바닥나는 것이 보인다.

노란봉투의 기적이 한달치의 희망에서 삶의 희망으로 부풀어오르는 방법이 있어야 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는 우리나라의 야만적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시민들이 나섰다. 불법 파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더불어 손해배상 제한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으로 무르익게 된 사연이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손해배상 청구를 마주하게 되리라.

정부는 이 개정안이 사업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우기고 있다. 헌법은 노동 3권이라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노동 3권의 실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평은, 제한적 권리를 위해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고 공공복리를 포기하는 반헌법적 발상에서나 나올 소리인 것이다.

재산권이라는 민법적 가치가 노동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석되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프랑스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엄밀히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노조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일하면 월급 25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파업 며칠에 수억 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실직고하라.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실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수십 수백억 원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 노동자가 크레인을 올려다볼 때 회사는 슬쩍 다가오지 않던가, 어용 노조로 옮겨오면 손배 명단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